ISSN 2005-2952

언론중재

2009년 가을호

특집/ 2009년도 정기세미나

`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`

*개정 `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`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

*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``비방할 목적``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대한 연구

*토론

연구논문

*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

언론중재위원회